국가보훈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가보훈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음

②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가보훈처”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가보훈처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정보주체자가 동의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이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 까지 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3) 기타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운용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으로 갈음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및 통행카드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통행카드 부당사용 실태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훈번호, 유공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주민번호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나라사랑 신문발송	지산포스트, 월드PAD	나라사랑신문 발송업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업무	(주)국민은행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급업무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사업위탁	(주)스카우트, (주)제이엠커리어	전직지원 컨설팅
제대군인 사이버운영교육	크레듀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제대군인 소자본창업교육 운영	보훈교육연구원	제대군인 집합교육
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지원업무
보훈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양로·양육요양지원업무
보훈복지타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공동주택 이용지원업무
보훈휴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휴양시설 이용지원업무

② 국가보훈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가보훈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보훈처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보훈처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없음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3.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아래와 같이 이미 동의를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보훈처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보훈처는 회원 가입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 항목: 이름, 아이디(ID), 패스워드(PW),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선택 항목: 없음

서비스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상의 수집 정보: 이용기록, 접속 로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라.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확인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부동의 시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가보훈처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며,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가보훈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최소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가보훈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관 민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044-202-5200	m0616@korea.kr	☎044-202-529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송호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044-202-5270	justino1024@korea.kr	☎044-202-529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강석환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044-202-5274	suk6@korea.kr	☎044-202-5299

② 정보주체는 국가보훈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총괄부서명 :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강석환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044-202-5271	kjc0815@korea.kr	☎044-202-5299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부서로 이관하여 타당성을 판단 후 소관부서에서 처리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가보훈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 대응 부서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김성준 주무관

- 전화번호 : 044-202-5273

- 팩스번호 : 044-202-5299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

- 전화 : (02) 2100-2499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단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http://cybercid.spo.go.kr

- 전화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182

부칙(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7. 2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7. 5. ~  2016. 7. 24.(적용)

- 2016. 2. 1. ~  2016. 7. 4.(적용)

- 2013. 8. 1. ~  2014. 1. 31.(적용)

- 2012. 8. 15. ~ 2013. 7. 31.(적용)

- 2012. 2. 1. ~ 2012. 8. 1.4(클릭)

- 2010. 7. 7. ~ 2012. 1. 31 (클릭)

- 2009. 2. 18. ~ 2010. 7. 6.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