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보훈처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가보훈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음

② 국가보훈처가「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국가보훈처’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국가보훈처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정보주체가 동의한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이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3) 기타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까지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 제2항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기간으로 갈음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복지카드 및 통행카드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차량소유 및 이전, 폐차 등), 행정안전부                            (사망, 세대분리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통행카드 부당사용                                     실태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훈번호,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나라사랑 신문발송	지산포스트, 월드PDA	나라사랑신문 발송 업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업무	(주)국민은행, 농협은행(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급 업무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사업	(주)스카우트, (주)제이엠커리어	전직지원 컨설팅
제대군인 사이버 교육 운영	크레듀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제대군인 소자본 창업교육 운영	보훈교육연구원	제대군인 집합교육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윈스토리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초청장 발송 및 참석 확인 업무
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지원 업무
보훈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양로·양육지원 업무
보훈복지타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공동주택 이용지원 업무
보훈휴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휴양시설 이용지원 업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주)시스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및 업무지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주)시스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선 업무

국가보훈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가보훈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보훈처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가능하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국가보훈처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             번호 앞자리

•선택항목: 없음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3.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동의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 개인식별, 부정 이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항목: 이름, 아이디(ID), 패스워드(PW),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선택 항목: 없음

•서비스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상의 수집 정보: 이용기록, 접속 로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항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확인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이 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국가보훈처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며,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 선정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국가보훈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가보훈처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 최소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실시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를 하는 등의 별도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국가보훈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열람 청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부서명/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획조정실 실장	이병구	044-202-527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최한희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 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부칙(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4.24.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 2. 26. ~ 2018. 4. 23. 개정(클릭)

- 2017. 10. 12. ~ 2018. 2. 25. 개정(클릭)

- 2017. 5. 1. ~ 2017. 10. 11. 개정(클릭)

- 2017. 2. 1. ~ 2017. 4. 30. 개정(클릭)

- 2016. 12. 5. ~ 2017. 1. 31. 개정(클릭)

- 2016. 8. 17. ~ 2016. 12. 4. 개정(클릭)

- 2016. 7. 25. ~ 2016. 8. 16. 개정(클릭)

- 2016. 7. 5. ~ 2016. 7. 24. 개정(클릭)

- 2014. 2. 1. ~ 2016. 7. 4. 개정(클릭)

- 2013. 8. 1. ~ 2014. 1. 31. 개정(클릭)

- 2012. 8. 15. ~ 2013. 7. 31. 개정(클릭)

- 2012. 2. 1. ~ 2012. 8. 14. 개정(클릭)

- 2010. 7. 7. ~ 2012. 1. 31. 개정(클릭)

- 2009. 2. 18. ~ 2010. 7. 6.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