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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개정안

2009.  2.

국  가  보  훈  처

	목 차
1 .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요 1 2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운영 1 3.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2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2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2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3 (4) 링크 사이트․웹페이지 3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4 4 . 내부망 및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4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4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6 (4)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7 (5) 권익침해 구제방법 8 (6) 개인정보 침해 신고창구 운영 8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정안

1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요

국가보훈처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기관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둘째, 소관 국가보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수집․보유․관리)되는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내부망 및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운영

먼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업무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위	임무	전화번호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총괄	02-2020-5140

3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보훈업무에 관심을 갖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 네티즌(국민, 보훈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처「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국가보훈처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처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체계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4) 링크 사이트·웹페이지

❍ 국가보훈처가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홈페이지 이용자는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징역 또는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부망 및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다음은 국가보훈처「내부망 및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국가보훈처가 보훈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DB서버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제대군인 전산자료
보유 근거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참전유공자예우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대군인지원법
보유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예우 및 지원
주요 항목	본인 및 가족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
보유기간	영구

❍ 단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국가보훈위원회명단, 자체평가위원회명단, 자체정보공개심의회명단, 자체규제개혁위원회명단, 의학자문관명단, 보훈심사위원회명단, 보훈기금운용위원회명단, 나라사랑정책자문단명단, 보훈문화상접수자명단,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명단, 독립운동사료수집위원명단, 정부서훈여부확인명단, 독립유공자포상자명단,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명단, 현충시설심의위원회명단
보유 근거	국가보훈위원회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규제업무규정, 국가보훈처 법제업무처리규정, 보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보훈기금법, 보훈문화상시상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충시설관리지침
보유 목적	보훈행정업무 처리
주요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보유기간	5년 이내

❍ 국가보훈처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보훈가족)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국가보훈처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보훈처는 보유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보훈처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우리 처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국가보훈처가 보유하고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보훈처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②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본인 또는 대리인)는 다음의 경우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내용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4)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 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132, 2478
부산 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1~4
대구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광주 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대전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2

(6) 개인정보 침해 신고창구 운영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처 >

❍ 신고 접수창구 :  자체 민원실(전화 02-2020-5096~98)

정보화팀(전화 02-2020-5143 Fax : 02-786-0300)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우편번호 150-874)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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