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보훈처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가보훈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대표 홈페이지 및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가보훈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개인정보파일 목록 보기]
② 국가보훈처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② 상세내용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홈페이지 대변인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회원 www.mpva.go.kr 예우정책과 국립묘지안장신청자 인적DB www.ncms.go.kr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명단 www.vnet.go.kr 공훈발굴과 독립유공자(미)포상자 명단 www.e-gonghun.mpva.go.kr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가보훈처”를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국가보훈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대표 홈페이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상세내용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대표 홈페이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상세내용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나라사랑 신문발송 보훈문화미디어, 지산포스트, 월드PDA 나라사랑신문 발송업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업무 (주)국민은행, 농협은행(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급 업무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사업위탁 (주)스카우트, (주)제이엠커리어 전직지원 컨설팅 제대군인 사이버 교육 운영 (주)멀티캠퍼스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제대군인 소자본 창업교육 운영 보훈교육연구원 제대군인 집합교육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윈스토리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초청장 발송 및 참석 확인 업무 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지원업무 보훈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양로·양육지원 업무 보훈복지타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공동주택 이용지원 업무 보훈휴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휴양시설 이용지원업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주)시스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및 업무지원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주)시스원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유지보수 온라인 홍보사업 (주)더에스엠씨그룹 국가보훈처 온라인 홍보사업 운영 및 관리 소속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소속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업무개선 유앤피플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 개선 고엽제피해 6차 역학조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의 사망·질병유병 등 분석업무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제6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상세내용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국가유공자 등의 명단 등록관리과 044-202-5440 044-202-5497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신체검사 대상자 및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록관리과 044-202-5439 044-202-5497 상이판정시스템 국립묘지안장신청자 인적DB 예우정책과 044-202-5582 044-202-5116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회원 명단 대변인실 044-202-5024 044-202-509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영주귀국자 명단 공훈관리과 044-202-5773 044-202-5123 오프라인 문서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 공훈발굴과 044-202-5457 오프라인 문서 독립유공자(미)포상자 명단 공훈발굴과 044-202-5457 공훈사료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명단제대군인 일자리과 044-202-5732 044-202-5798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국가보훈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2조의 국가보훈처 개인정보 파일목록 파일 및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국가보훈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상세내용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2.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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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제12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국가보훈처 대표홈페이지의 지(방)청소식에서 확인가능합니다.제12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상세내용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각 사업부서 처리방침 제6조의 각 사업부서 연락처 참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2-5274, (FAX) 044-202-5299
☞ 국가보훈처 대표홈페이지(www.mpva.go.kr) ▷ 알림‧소식 ▷ 지방청소식 ▷ 지(방)청소식에서 기관명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조회
-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4. 2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9. 2.11. ~
- 2018. 7.27. ~ 2018. 12.11.
- 2018. 7.24. ~ 2018. 7.26.
- 2018. 4.24. ~ 2018. 7.23.
- 2018. 2.26. ~ 2018. 4.23.
- 2017. 10.12. ~ 2018. 2.25.
- 2017. 5.1. ~ 2017.10. 11.
- 2017. 2.1. ~ 2017. 4. 30.
- 2016. 12. 5. ~ 2017. 1. 31.
- 2016. 8. 17. ~ 2016. 12. 4.
- 2016. 7. 25. ~ 2016. 8. 16.
- 2016. 7. 5. ~ 2016. 7. 24.
- 2016. 2. 1. ~ 2016. 7. 4.
- 2013. 8. 1. ~ 2014. 1. 31.
- 2012. 8. 15. ~ 2013. 7. 31.
- 2012. 2. 1. ~ 2012. 8. 14.
- 2010. 7. 7. ~ 2012. 1. 31.
- 2009. 2. 18. ~ 2010. 7. 6. 적용
- 2019.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