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함.

추진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대통령지시사항(2013. 5. 20.)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안부, 2013. 8. 30.)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률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