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보훈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부패 없는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전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 이는 보훈공무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만약, 보훈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신분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처

신고 방법

처리절차

• 01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 02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국가보훈처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03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조사실시

• 04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조치 및 통보

• 01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 02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03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

• 04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 조사실시
  • 조사결과 조치 및
    권익위 통보
• 05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신고자 보상(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