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목 차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1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1

□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1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1

□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1

□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1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 실현

1.

○ 역대 최고 수준의 보훈보상금 지급(’18. 보상금 5%, 참전수당 8만원 인상)

* 지난 정부 보상금 평균 인상률 3.7%, 참전수당 평균 인상액 1～2만원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회적 인식 불식 최우선 추진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 신설(’18.)

“생활지원금으로 삶이 나아졌어요”	* ’18년 생활지원금 17,989명, 723억원 지원

독립유공자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 여사는 ’18년부터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받고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집에서만 지냈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 자장면도 사주고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기뻐했다.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 확대

2.

○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으로 보훈복지 사각지대 완화(’18. 995명 지원)

○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확대,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제공(’18. 15,892명)

* (대상확대) 독립유공자 (손)자녀 / (기준완화) 기준중위소득 100%→160% 이하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60%→90%, ’18년 연간 114만명에게 541억원 혜택)

- 인천보훈병원 개원(’18. 11.) 및 심리재활서비스 신설(’18. 7.)

○ 장례ㆍ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

-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으로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적기 대응

* 대전현충원 봉안묘 1만8천기 확충(’18. 5.),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건립(’17. 7.)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18. 7,786명) 및 취약계층 장례지원 서비스 강화*

* (’18.) 무연고자 장례지원 서비스 12명,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535명

독립유공자, 사적지 발굴·보존 강화로 독립운동 사각지대 해소

3.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기준 개선(’18. 4.), 소외받던 여성ㆍ의병 발굴

* 여성 202명(50명 기 포상), 의병 참여자 1,795명 발굴 ⇒ 향후 공적심사에 적극 활용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 구성

* (’18. 4.) 사업방식 확정, (’18. 12.) 건축설계공모

○ 중국 충칭 임시정부 사적지 보존 추진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전시물 교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보훈정책 추진

4.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보훈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보훈심사 국민배심원단 제도 도입(’18. 1.), 보훈보상자문위원회 운영(’18. 4.)

○ 5ㆍ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민통합 메시지 전달(’17.)

○  독립·민주 관련 기념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격상

*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19년 첫 정부기념식 실시), 학생독립운동(11. 3.) 등

○ 국호·임시헌장 제정일로 임정수립기념일을 변경(4. 13. → 4. 11.)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18. 4.)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

5.

○ ｢1社 1제대군인 채용｣ 등으로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18. 7,079명)

○  UN참전용사 재방한 및 현지 위로행사로 참전국과 우호관계 지속

*  (재방한) 9회 593명 / (현지 위로) 22개국 15,000여명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국민통합의 기제로서 보훈의 역할 제고 필요

2018. 6. 6. 제63회 현충일 추념사

애국과 보훈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며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 ’19년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보훈을 매개로 한 국민통합 실현의 국민적 기대 증가

⇒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보훈의 역할 적극 수행

□ 보훈가족의 구성과 구조 변화

○ 오랜 시간 경과로 생존 국가유공자는 지속적 감소 추세

* (참전유공자) ’16년 336천명 → ’17년 319천명 → ’18년 301천명

○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 및 안장 수요 증대

* 안장대상자 42만 명 중 11.5만 명(27.3%)이 80세 이상
요양지원이 필요한 고령 보훈가족 2만여명

⇒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예우 실시
보훈가족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훈서비스 지원

□ 보훈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변화 요구 증가

○ 과거 관행에 대한 과감한 탈피와 변화 필요

*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허위 공적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사건 등

○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는 정의로운 국가 기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 받는 보훈정책 실현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발표 등 남북 화해 국면으로 전환

○ 튼튼한 안보와 평화를 뒷받침하는 UN참전국 교류·협력 지속 필요

* UN참전용사 고령화(87세)에 따라 미래세대로의 연계 확대가 필수적

⇒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통합과 포용의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1－1.

□ 추진 배경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과거 100년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여 새로운 100년으로 도약하는 기반 마련

□ 추진 계획

○  (독립의 횃불)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횃불 봉송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출정식 (2019. 3. 1.)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2019. 3. 1.)

독립의 횃불 완주식 (2019. 4. 11.)

➢  3·1절 기념식 연계

➢  횃불 봉송 및 만세운동 재현

➢  임정수립 기념식 연계

- 전국 3·1운동 지역 100곳* “독립의 횃불” 봉송 및 만세운동 재현

*  주자 봉송 22곳(주자 2,019명), 차량 봉송 78곳

- 다양한 직업과 계층이 동참하는 국민 통합의 행사로 추진

* 독립유공자 후손, 군경·소방공무원, 장애인, 학생, 다문화 가족 등

○  (임정수립 기념식) 임정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열들의 공헌을 되새기는 국민적 행사로 거행(4. 11.)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 동시 개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경과(국정과제)

• (장소) 서울 서대문구 / 지하 2층 ~ 지상 3층(연면적 8,774㎡)

• (사업비) 473억원

• (’19. 10.) 착공 / (’21.) 준공

○ (후손초청) 역대 최대 규모의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등 초청행사(총 200명)

* (3·1절 주간) 70여명 / (임정수립일 주간) 100여명 / (광복절 주간) 40여명

○  (유해봉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하여 국립묘지 안장(5기)

○  (국외 행사) 제1차 한인회의 재현(미국, ’19. 4.), 2·8독립선언 기념행사(일본) 등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보훈기념사업 추진

1－2.

□ 추진 배경

○  애국의 역사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념행사 추진

* (’20.) 6·25전쟁 70주년 /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추진 계획

○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사적지 보존 및 관리

-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개요) 한국광복군 최고지도부가 상주했던 건물(’15. 철거)

∙(계획) ’19. 3월 중 복원 완료, 전시관 조성 사업 추진
개막식 개최(‘19. 3. 29. 예정)

-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미국) 지원

∙(개요) 미군 전사자의 이름 등을 각인한 유리벽 조형물

∙(장소)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19. 상반기 / 하얼빈), 호국보훈기념관 건립(’20. / 순천)

○  국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사업 추진

-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6·10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 3·8민주의거(대전) 기념식을 처음으로 정부기념식으로 거행

*  (장소)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 / (참석) 3·8민주의거 참여자 포함 1,500명

○ ’20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10년 주기 기념행사 차질 없이 준비

-  (6·25전쟁 70주년) 참전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평화·미래 지향적 사업으로 준비

* 사업 상징 엠블럼 제작, 미래와 평화 테마의 기념사업 발굴

- (민주운동 10년 주기) 지자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념사업 적극 발굴

* 지역 문화행사 연계사업 등 발굴,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추진 종합계획 마련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보훈정신 계승 사업 확대

1－3.

□ 추진 배경

2018. 6. 6. 제63회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지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함

○  체험·참여를 통해 세대를 넘어 보훈정신을 내면화하는 선양사업 필요

□ 추진 계획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명패 디자인>

-  (제작) 헌신과 감사 의미를 담은 품격 있는 디자인 개발

-  (부착)  대상별 계기 행사에 맞추어 단계적 실시

*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계기 독립유공자(7,697명)부터 시작, 민주유공자·국가유공자로 확대(’19년 연내 213천명)

○ 공공시설물·도로 등에 보훈인물 명칭 부여 추진

- 보훈 시설물부터 명명, 정부·학교·군부대 시설 등으로 확산

○ 국민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보훈정신 계승 프로그램 실시

-  (현장탐방)  국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생생한 역사체험의 기회 제공

2019년도 국외 사적지 탐방사업 계획

∙(인원) 청소년, 대학생, 교사, 독립유공자 후손 등 570여명

∙(장소)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맞이, 국외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사적지 위주

∙(일정) ’19년 2월 ∼ 11월, 총 22회 추진

-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한 보훈가족과의 정기적 만남 추진

* 한글 배우기, 이미용 봉사, 생신 케이크 만들기 등

-  (VR 체험) VR을 활용한 보훈현장·역사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VR 순회체험존 (’18.) 2개팀 11곳 → (’19.) 3개팀 30곳 방문 확대 운영
민간 VR체험존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체험기회 확산(’19년 첫 실시)

-  (콘텐츠 공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훈 콘텐츠 공모전 개최

* (모집분야) 웹툰, 이모티콘, 카드뉴스 등 젊은 세대가 참여하기 쉬운 분야 선정

2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독립유공자 발굴·심사체계 정립

2－1.

□ 추진 배경

○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필요

-  광복 후 장기간 경과로 후손이 증거자료를 갖추어 입증하기 어려움

-  무명의 의병이나 여성 등 소외된 독립운동가의 발굴 미흡

* (’19. 2. 기준) 독립유공자 15,180명 중 여성은 357명(2%)에 불과

○  허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사건으로 공적심사의 신뢰도 저하

* (’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 추진 계획

❍ 100주년 계기 역대 최대 규모로 발굴·포상 실시(’19년 총 600명)

- 학생항일운동 및 영남 지역 의병 활동 참여자 집중 발굴

* 국가기록원·각급학교 보관 학적부(44개교) 조사 / 영남 의병 발굴 연구용역(’19. 4.)

-  ’18년 여성·의병 발굴자 중 미심사자* 포상 추진(광복절 계기)

* (총 1,892명) 여성 97명 및 의병 1,795명 미심사

- 포상 보류자(24,737명)*는 개선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재심사

* 수형기준 미달 3,133명, 광복 후 좌익활동 298명 등

❍ 기 서훈자(15,180명) 공적 전수조사를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

- (조사내용) 공적의 진위·중복, 추가 공적, 친일행위 등

- (추진체계)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구성(관련 전문가 11인)

* 서훈취소 권고(공적검증위) → 심의(공적심사위) → 서훈취소 결정(보훈처장)

- (추진일정) 심사가 미흡했던 초기(1976년 이전) 서훈자부터 단계적 실시

* 우선 검증 대상 587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19. 7.)

❍ 보훈처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연구체계 개편

-  보훈처 주관 독립운동사료수집협의회 구성 추진(’19. 연내)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등 사료 수집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업

-  독립운동사연구소를 사료수집·연구관리의 최고전문기관으로 육성

* 인력 확충(’18. 9명), 연구소장 상임화(’19. 연내)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등록 및 보상체계 구현

2－2.

□ 추진 배경

○ 국가유공자 입증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증대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사유 중 25%는 ‘입증자료 무’(’18. 국정감사 지적사항)

○  보훈대상자 등록과 보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국민 참여 확대 요구

□ 추진 계획

○ 국가 주도의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적극 추진

-  유족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

* 사망자 명단 확보 등 국방부와 협업 추진

- 4·19혁명 유공자 추가 포상 실시(’19. 4.)

* 마산 3·15의거 당시 ｢형사사건부｣ 근거, 체포자 중 미포상자 108명 포함

○  보훈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기간 단축(전·공상군경 연평균 240일 → 210일, 약 30여일 단축)

* 검진 전문의·의료장비 및 보심 심사인력 적기 확충 등을 통한 지속적 단축 추진

○ 상이등급기준 개선을 통한 장애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

-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명시, 상이등급 세분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

- 진행성 질환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 제도 지속적 확대(16개 → 22개 질환)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추진(’19. 12. 시행 목표)

○ 저소득자 등 보훈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상 수준 인상

-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 대폭(107%) 인상(’18. 12.4만원 → ’19. 25.7만원)

* 제적자녀 128.3만원, 승계자녀 109.1만원

- 생계 곤란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 증액(5만원) 및 대상 확대

* (’18.) 16 ∼ 27만원 → (’19.) 21 ∼ 32만원 / 5·18 및 특수임무유공자도 지원 추진

○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훈심사 구현

- 심사위원 규모와 구성 확대 및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 보훈분야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까지 포용하는 방안 검토

-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등의 보훈대상 인정 여부 의견 수렴 및 검토

보훈가족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 실현

2－3.

□ 추진 배경

○ 6·25참전유공자 등의 사망 증가에 따른 안장 여력 확보 시급

* (생존 참전유공자) ’16년 336천명 → ’17년 319천명 → ’18년 301천명

○ 국립묘지 외 산재묘소 관리 강화와 유가족 등의 권리 구제 제도화 필요

□ 추진 계획

○ 권역별·단계별로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장

- ’19. 6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규모, ’21년 개원 예정)

- ’19. 10월 국립괴산호국원(2만기 규모) 신규 개원

* 중부권 안장수요(약 4만6천명)에 대응 / 향후 안장 추이 감안하여 확충 검토

- 경기·강원권 안장수요에 대응하여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 추진

* ’19.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 / 연천군과 MOU 체결 추진

- 기존 국립묘지 내 봉안당 추가 건립 추진

* (대전현충원) ’19. 5월 착공 / (이천호국원) ’19. 12월 부지 매입

○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의 국가 관리 강화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전담 관리 인력 채용(2명) 및 국가 관리 실시(’19. 2.)

- (효창공원) 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의 국가 직접 관리 추진(법률 개정* 연계)

* 국가관리묘역 지정 제도를 포함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제출(’18. 12.)

○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정중한 의전으로 예우

-  대통령 명의 근조기 해외 보급 추진(재외공관 협조)

-  애국지사 및 무공수훈자(태극·을지) 운구차량 경찰 에스코트 지원

○ 돌볼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묘소의 관리 및 예우 강화

*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의 국립묘지 이장 지원 추진, 묘소 관리 및 참배 활성화 등

○ 보훈가족의 편의 및 권리구제를 위한 안장심사 제도 개선

-  (재 심 의) 안장 비대상자의 권리구제 절차 개선(’19. 6월 시행)

-  (사전심사)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안장 대기기간(약 40여일) 대폭 단축(’19. 7월 시행)

* (예상 수요) 80세 이상 보훈대상자 약 11.5만명 신청 예상

3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3－1.

□ 추진 배경

○  보훈가족의 고령화로 생계곤란, 독거, 노인성 질환 등 복지 수요 다양화

○ 정부와 민간 역량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 추진 계획

○ 고령화에 맞춘 보훈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19. ~ ’22. / 총 사업비 412억원)

* 의료시설 면적 2.8배 확대(1,932㎡ → 5,362㎡), 유니트 증설(76대 → 110대)

-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20. 완공) 및 요양병원 신설(’22. 완공)

- 강원권(’20. 개원), 전북권(’21. 개원) 보훈요양원 건립 지속 추진

* 보훈요양원 부재 지역은 민간요양원 중심 MOU 체결로 우선 입소 지원

○ 국영 의료시설을 연계하는 ｢국가돌봄병원시스템｣ 기반 마련

* 보훈·군·경찰병원 등과 진료비 감면 등 연계서비스 확대 협의

○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보훈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는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 복지인력(보훈섬김이, 복지사 등 1,458명) 근무환경 개선

* 복지인력 명칭 변경, 인권보호 강화, 급여체계 개선 등

○ 민관 우수 자원 연계로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정보 공유를 통한 위기 징후 대상자 발굴

-  민간단체·기업체 등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여건 개선(｢한국해비타트｣ 업무협약), 생활안전 보호, 체육·문화활동 등

보훈가족 여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생계안정 지원 강화

3－2.

□ 추진 배경

○ 경제성장 둔화 및 고용률 정체로 보훈가족의 취업 여건 악화

* 경제성장률 (’17.) 3.1% → (’18.) 2.7% / 고용률 (’17. ∼ ’18.) 60%대 정체

○  취업·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훈가족의 자활 지원 필요

□ 추진 계획

○ (취업) 보훈가족의 취·창업과 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

- 합리적 취업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상반기)

* 자녀 취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훈대상자 효과적 직업능력 향상 방안 등

-  유관기관(고용부, 고용정보원) 협력 및 정보시스템 연계로 서비스 효율화

* 일자리 협업정원(보훈처·고용부 5급 각 1명) 증원

-  제대군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특성화된 취·창업 지원 실시

* 서울 창업지원센터(’19. 3. 개소), 강원 지역 제대군인 근접서비스 개시(’19. 7.)
제대(예정)군인 사회적응교육 워크숍 개최(센터별 연 6회)

○ (주거)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지원

-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 주택 우선공급 지원(1,982명)

* ’19. 7. 1.부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 모두(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영주 귀국 무주택 후손의 주택공급 확대

* 보훈복지타운 거주 지원, 지자체의「맞춤형 공공주택」대상 포함 추진 등

○ (대부) 생계곤란 보훈가족의 채무 부담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생활조정수당수급자 등의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추진

-  ｢보증보험제｣ 확대 시행*으로 담보제공 부담 완화

* 전세대부에서 분양·사업·생활안정대부로 확대

4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 추진 배경

2018. 6. 26. UN참전용사 추모사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음

평화야말로 진정한 보훈이고 진정한 추모임

○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의 자산인 독립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 강화

○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

□ 추진 계획

○ 독립을 매개로 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안중근 의사 유해(중국 여순감옥묘지 매장 추정) 발굴 공동 추진 협의

-  공동 학술회의 등 북한지역 사료 연구를 위한 협력 강화

○ UN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기억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재  방  한) ’20년 6·25전쟁 70주년까지 재방한·교류행사 최대한 확대

* (’18.) 593명 → (’19.) 650명

-  (현지 행사) UN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개최

*  미국 유해발굴단 총회와 연계, 실종자·포로자 유가족 위로연 실시('19. 8.)

-  (평화 캠프) 감사와 평화 테마로 국내 대학생과 교류의 장 마련

* 22개 참전국 후손 대상

○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교류·협력 추진

-  (후손 지원) 저소득 UN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 지원

* 생존 참전용사에 대한 영예금,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학습장려금 등

- (정책 교류) UN참전국과의 협력 기반 조성 강화

* 태국과 MOU(’19.), 국제보훈워크숍(’19년 하반기) 등 정례 협의체 구성 추진

-  (정책 전수)  개발도상국(아프가니스탄, UAE 등)에 선진 보훈정책 전수 추진

* 개도국 공무원 대상 보훈사업 설명회 개최(’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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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 추진 배경

○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 논란, 불투명한 수익사업으로 국민 신뢰도 저조

* (’18. 보훈단체 인식도 조사) 보훈단체에 대해 호의적 인식 50.9%에 불과

○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보훈단체 운영 필요

□ 추진 계획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  불법적 대명 사업, 미승인 사업 등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 「국가유공자단체법」등 5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9. 2.)

-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확대 실시

* 실태조사 사업장 수 (’17.) 1개 → (’18.) 20개 → (’19.) 25개

○ 보훈단체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

-  (문제점) 선언적 규정은 있으나 제재 규정은 미비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  (개선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전문가·관계부처 및 보훈단체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 투명하고 민주적인 보훈단체 운영 방식 도입

- 보훈단체 임원 직접선거 도입 및 공정한 선거관리 실시

- 보훈단체 운영의 중요 사항(자산현황과 변동사항 등) 상시 공개

○ 국민과 보훈단체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 참전국 방문, 장학금 전달·봉사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공감대 형성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분야		As-Is(2018)	To-Be(2019)
보훈 선양	100주년 기념사업	‣임시정부기념관 기본설계(12월) ‣사전 기념사업(3개) 추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4.11.), 착공(10월) ‣기념사업(26개) 본격 추진
	현충시설	‣충칭 임시정부 사적지 보존을 위한 한ㆍ중 협력 강화	‣임시정부청사 전시 개선(1월)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3월)
	기념행사	‣신설	‣3ㆍ8민주의거 기념일 제정, 첫 정부기념식 ‣6ㆍ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6ㆍ25전쟁 70주년 및 민주운동 10주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7월)
보훈예우	예우 강화	‣신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213천명) * 대상별 계기행사에 맞추어 단계적 실시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공적심사기준 개선	‣수형기준 미달자 등 포상 보류자(24,737명) 심사 실시
		‣여성(202명), 의병(1,795명) 발굴	‣여성ㆍ의병 발굴자 중 미심사자* 공적 심사
		‣신설	‣기 포상자(15,180명) 공적 전수조사 *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구성
	민주유공자 추가 포상	‣신설	‣4ㆍ19혁명유공자 추가 포상(1,161건 심사) * 2012년 이후 첫 실시
	국립묘지	‣신설	‣괴산호국원 개원(10월, 2만기) ‣제주국립묘지 착공(6월, 1만기) ‣국립연천현충원 신설(기본계획수립, 부지일부매입)
	사후 예우	‣신설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국립묘지 외 무연고 묘소 국립묘지 이장 지원 ‣대통령 명의 근조기 해외 보급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및 사전심사 도입(하반기)
보훈보상	보상 강화	‣신설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설 추진
	영역 확장	‣신설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보훈대상 인정 여부 의견 수렴 및 검토
보훈복지	의료 확대	‣인천보훈병원 개원(11월) ‣보훈의학연구소 개소(8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19∼’22)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 신설 추진 ‣국가돌봄병원 시스템 기반 마련 * 보훈ㆍ군ㆍ경찰병원 연계
	복지 강화	‣보훈나눔플러스 신설	‣e-보훈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민간 우수자원 연계(한국해비타트 등)
제대군인	제대군인 일자리	‣신설	‣서울 창업지원센터(3월, 창업 성격별 맞춤형 지원) ‣강원 지역의 근접 취업지원서비스 구현(7월)
보훈단체	보훈단체 혁신	‣신설	‣단체법 등 5개 법률 개정(수익사업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