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2017년 7월 이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7년 7월 이전)

* 상이군경(단위 : 천원)

상이군경

대상별			보상금	수당	계
상 이 등 급	1급1항	고 령 일 반	2,927 2,927	2,292 2,195	5,219 5,122
	1급2항	고 령 일 반	2,760 2,760	1,615 1,518	4,375 4,278
	1급3항	고 령 일 반	2,642 2,642	1,022 925	3,664 3,567
	2 급	고 령 일 반	2,349 2,349	97 -	2,446 2,349
	3 급	고 령 일 반	2,195 2,195	97 -	2,292 2,195
	4 급	고 령 일 반	1,842 1,842	97 -	1,939 1,842
	5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1,526 1,526 1,526	274 97 -	1,800 1,623 1,526
	6급1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392 1,392 1,392	274 97 -	1,666 1,489 1,392
	6급2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282 1,282 1,282	274 97 -	1,556 1,379 1,282
	7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453 453 453	274 97 -	727 550 453
	간호수당		- 1급1항 2,387, 1급2항 2,296, 1급3항 2,208, 2급 763
	전상수당		23
제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282	274	1,556
		고　령	1,282	97	1,379
		일　반	1,282	-	1,282
4·19혁명공로자			311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천원 가족 4인이상 : 260~320천원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513 1,513 1,513 1,513	274 149 149 -	1,787 1,662 1,662 1,513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337 1,337 1,337 1,337	274 149 149 -	1,611 1,486 1,486 1,337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490 490 490 490	274 149 149 -	764 639 639 490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486 1,486 1,486 1,486	274 274 97 -	1,760 1,760 1,760 1,760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315 1,315 1,315	274 97 -	1,589 1,412 1,315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465 465 465	274 97 -	739 562 465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754 1,551 709	- - -	1,663 1,499 685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가족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6·25자녀수당		- 제적자녀 : 1,283(위로가산금 50추가), 승계자녀 : 1,091 - 신규승계자녀 : 257(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사망일시금(단위 : 천원)

독립유공자 본인

대상별			지급액
독 립 유 공 자 본 인	건국훈장	1~3등급	3,268
		4 등급	3,208
		5 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독 립 유 공 자 유 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1~3등급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1,127
	대통령표창유족		1,127
상 이 군 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비고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